[2022 발명 특성화 마이스터고 연합 교류전, 학생 특허 출원 현황과 선출원 중요성]
2022.11.10. 목~11.11. 금요일은 전남 광양시 광양하이텍고등학교에서 '2022 발명 특성화 마이스터고 연합 교류전'이 개최 됩니다.
'2022 발명 특성화 마이스터고 연합 교류전'을 통해 산학협력형 발명 교육 프로그램 우수 작품 시상식과 기술 이전식, 학생 교류 캠프 등으로 진행 됩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참여한 총 70여 점의 작품 중 15점을 선정해 시상이 진행되는데요!
그 중 광양하이텍고등학교 학생의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조리 방법'은 지역 기업으로부터 호응을 얻어 기술 이전 계약식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허청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중 일부를 선정해 체계적인 발명 교육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22개 학교가 참여해 다양한 발명, 지식재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로 출원한 출원건수만 보더라도, 국내 학생출원의 약 19%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 사업 참여 학생 5,062명 / 전국 초, 중, 고등학생 532만 명(2021)
※ 학생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상표 제외)
| 구분(건)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평균 |
| 사업 참여 학생 출원 현황(건) |
731 | 561 | 551 | 452 | 626 | 584 |
| 국내 학생 출원 현황(건) | 3654 | 3277 | 3054 | 2745 | 2711 | 3086 |
| 비율(%) | 20 | 17.1 | 18.1 | 16.5 | 23.1 | 19 |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들이 발명한 제품, 아이디어로 출원한 양도 제법 많습니다.
▷ 출처 : 특허청 보도자료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
통통 튀는 발명, 실용적인 아이디어는 누구나 생각해내고 생각을 토대로 제품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명 아이디어, 기술력이 우리 사회 경제력도 살릴 수 있다는 점도 모두 알고 계시죠?
좋은 아이디어, 획기적인 발명 제품, 신제품 등이 있다면 꼭 특허 출원 등록 과정으로 지키길 바랍니다.
아이디어, 제품 등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이 특허 본연의 목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영업 등 획기적 아이디어, 발명 제품 등이 있다면 남들보다 빨리 특허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인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라면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이 주어집니다.
o 선출원주의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이상의 동일한 발명 및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장 먼저 발명한 자에게 최우선권을 부여하는 선발명주의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2011년 10월 현재 미국(2013년 3월 16일부터 선출원주의 적용 예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만약 동일한 날에 동일한 발명이 출원될 경우 양쪽 출원인 측에 협의 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협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두 출원이 모두 거절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한쪽이 출원을 취하하거나 양측이 공동 출원을 합의하기도 한다.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선출원주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학생들의 특허권 획득은 취업과 창업 인재로 육성 가능합니다.
개인 및 팀이 만들어 낸 아이디어 역시 스타트업의 좋은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 출원 등록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진행을 원하신다면, 참 좋은 변리사들이 있는 <참좋은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들과 함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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