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특허심판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다 효율적인 특허심판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반기 특허심판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양한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심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결일의 불확실성, 일반심판사건 처리기간 지연등 
불편함이 따르기도 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특허심판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결일 예고제 도입
심판 당사자가 심결 예정일을 사전에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심결일 예고제가 도입 되었습니다. 

심결일 예고제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심결 예정일을 기재함으로써 
심결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 제기 여부 등 
추후 분쟁에 대비한 계획을 가능하게 해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심판사건의 심리가 종결됐음을 통지하는 
심리종결통지서에 정확한 심결일이 기재돼 있지 않아 
심판 당사자는 심리종결통지서를 받은 이후로도 
최대 20일까지 심결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신속·우선심판 제도 정비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심판사건과 관련한 
신속·우선 심판 제도가 정비됩니다. 

유사한 신속‧우선심판 대상을 통합·정리해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사건들은 신속·우선심판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심판 당사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효율적인 제도 이용을 통해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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